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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보세구역의 자율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정답
- ②세관장에게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정답
- ③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④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 및 세관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관세법｣ 제157조(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동법에 따른 절차 중 세관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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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자율관리보세구역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세관공무원의 참여와 관세법에 따른 절차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합니다. 생략할 절차를 정하는 주체를 세관장이라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옳습니다.
②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화물관리인이나 운영인은 보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③ 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등은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옳습니다.
④ 절차 생략의 기준을 정하는 주체가 관세청장이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지정과 취소는 세관장, 관리 기준과 생략 절차는 관세청장」으로 역할을 나누어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