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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 ②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지만, 기관위임사무에서도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정답
- ③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정답
- ④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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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조례와 법령의 관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이다. 조례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에는 형식적인 법률·명령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따라서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설명은 틀리다.
보기별 검토
②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취지와 범위 안에서 위임조례를 만들 수 있다.
③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이 아닌 자치사무는 개별적인 법률 위임 없이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국가법령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며 그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조례는 법령과 함께 존재할 수 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는 규율 대상이 겹친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령의 취지, 규율 범위와 조례의 목적 및 효과를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