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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정책종결에 대해 드레온(deLeon)은 시간에 따라, 바르다(Bardach)는 대상에 따라 분류한다.정답
- ②바르다는 정책종결을 기능의 종결, 조직의 종결, 정책의 종결, 계획의 종결로 구분한다.정답
- ③드레온은 정책종결을 폭발형, 점감형, 혼합형으로 구분한다.정답
- ④특정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정책종결에 해당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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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정책종결의 유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정책종결은 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이나 조직, 정책 또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관련 서비스가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의 특정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여 정부의 관여를 끝내는 경우도 정책종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드레온은 종결의 대상에, 바르다는 시간적 양상에 따른 구분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두 학자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② 기능·조직·정책·계획의 종결이라는 대상별 구분은 드레온에 해당합니다.
③ 폭발형·점감형 등 종결의 시간적 진행 양상은 바르다와 연결되므로 학자명이 잘못되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정책종결은 기득권자의 저항, 매몰비용, 법적 제약 등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의 내용만 바꾸어 이어가는 승계와 정부 관여 자체를 끝내는 종결을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