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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미국의 실적제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는 의회 소속으로 준입법기능을 수행한다.정답
- ②미국은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가 집행기능을 수행한다.정답
- ③인사혁신처는 준입법기능도 수행하나 독자적으로 부령을 발할 수 없다.정답
- ④인사혁신처는 조직 및 정원 관리를 포함한 집행기능을 수행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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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중앙인사기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인사혁신처는 인사에 관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는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행정각부가 아니므로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갖지는 않는다.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은 집행, 준입법, 준사법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기능이 반드시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보기별 검토
① 미국 실적제보호위원회는 의회 소속 기관이 아니며 실적제 보호를 위한 준사법적 심판 기능을 수행한다.
② 미국의 종전 인사위원회는 개편되었고 주요 인사 집행기능은 인사관리처가 담당한다.
④ 정부 조직과 정원 관리의 일반적 소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 기능과 구별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미국은 인사관리의 능률적 집행과 공무원의 권익 및 실적제 보호를 별도 기관에 배분하여 기능 간 균형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