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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 ②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는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정답
- ③공익신고자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정답
- ④내부 공익신고자는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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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공익신고자 보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는 해고나 징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가용자원의 제한, 차별적 평가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 기회를 취소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의 보호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특별한 사정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면 증거 등을 제출하면서 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④ 피신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뿐 아니라 근무하였던 사람도 내부 공익신고자에 포함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신고자의 보호는 신분 노출 방지,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와 책임 감면 등 여러 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