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0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정답
- ②공공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경쟁을 통하여 보다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다.정답
- ③사바스(Savas)는 서비스 공급의 기능과 목표를 기준으로 민영화를 분류하였다.정답
- ④공기업 매각은 대표적인 민영화의 유형 중 하나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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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민영화와 서비스 공급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사바스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체와 실제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다양한 공급방식을 설명합니다.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면서 민간이 생산하는 계약방식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공급의 기능과 목표를 기준으로 분류했다는 설명은 핵심 분류축을 잘못 제시한 것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수익성 중심의 운영으로 보편적 접근성과 공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② 경쟁을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민영화의 주요 논거입니다.
④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민영화 방식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서비스 공급의 책임과 실제 생산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를 검토할 때에는 소유권 이전, 생산의 위탁, 공급책임의 변화가 각각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