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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 ②｢행정절차법 시행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사유인 ‘학교ㆍ연수원 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는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도 포함된다.정답
- ③관할 시장이 甲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명하는 1차, 2차 조치명령을 각각 하였고, 甲이 위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각각 선고ㆍ확정되었는데, 이후 관할 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밟지 않고 甲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정답
- ④행정청이 ｢행정절차법｣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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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행정절차의 적용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행정청이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기준의 내용과 적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공표 의무 위반과 처분 취소 여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보기별 검토
① 국가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통지ㆍ의견청취ㆍ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② 사관생도의 지위를 박탈하는 육군3사관학교 퇴학처분은 단순한 교육ㆍ훈련 사항과 달라 적용 제외로 볼 수 없다.
③ 앞선 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새 조치명령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곧바로 생략할 수는 없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절차 적용의 예외는 처분의 성질과 법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이전 절차가 새 처분의 절차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