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8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후미진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비에서 배제불가능성이 존재하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ㄴ. 각 주민이 자신의 선호를 정확히 표출해야 최적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다.
ㄷ. 가로등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전체 주민의 수요곡선을 구한다.
- ①ㄱ정답
- ②ㄱ, ㄴ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ㄱ,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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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이다. 가로등의 편익에서 주민을 배제하기 어려우면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ㄱ은 옳다. 효율적 공급량을 정하려면 주민들의 한계편익을 알아야 하므로 정확한 선호 표출이 필요하다는 ㄴ도 옳다. 동일한 공급량을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의 수요는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더하므로 ㄷ은 틀리다.
보기별 검토
① ㄱ만 고르면 옳은 ㄴ을 누락한다.
③ ㄴ은 옳지만 수평합을 주장한 ㄷ이 틀리고 ㄱ이 빠져 있다.
④ 수직합과 수평합을 혼동한 ㄷ까지 포함하므로 틀리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공공재는 개인별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과 같을 때 효율적으로 공급된다. 사적 재화의 시장수요는 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을 수평으로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