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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화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재화의 공급자에게 단위당 T의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급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정답
  2. ②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모두 귀착된다.
    정답
  3. ③
    수요가 공급보다 가격탄력적이면, 수요자에게 세금 부담이 더 많이 귀착된다.
    정답
  4. ④
    물품세 부과로 인한 조세수입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더한 것보다 작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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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물품세의 귀착과 후생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 아래에서 물품세가 부과되면 거래량이 줄어든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금액은 조세수입과 사중손실의 합이므로, 조세수입은 두 잉여 감소분의 합보다 작다.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부담자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물품세의 귀착과 사중손실개념도(축의 수치·탄력성은 주어지지 않음). 소비자가격 Pᶜ와 생산자 수취가격 Pᵖ의 차이는 T. 회색은 조세수입, 빗금 삼각형은 거래 감소에 따른 사중손실이다.QP0DS₀S₁QₜPᶜQ₀P₀PᵖE₀E₁T × Qₜ
개념도(축의 수치·탄력성은 주어지지 않음). 소비자가격 Pᶜ와 생산자 수취가격 Pᵖ의 차이는 T. 회색은 조세수입, 빗금 삼각형은 거래 감소에 따른 사중손실이다.

보기별 검토

✗① 세금 일부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전되므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

✗② 공급자의 세후 수취가격도 낮아지므로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는다.

✗③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거래를 줄이기 쉬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자에게 부담이 더 많이 귀착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조세의 경제적 귀착은 법적 납부 주체보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가격탄력성에 좌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