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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정답
- ②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며,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정답
- ③대법관회의는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을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 ④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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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사법권과 법원조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법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합니다(법원조직법 제25조의2). 법관의 독립과 적절한 인사 운영을 위해 심의절차를 두는 것이며, 위원회 심의와 최종 임명권의 행사는 구별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헌법재판소(헌재 2001. 4. 26. 99헌바43)는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정하여 감경사유 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한 것이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대법관회의는 법원조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므로 단순 과반수 출석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17조 제6호에 따라 특히 중요한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주체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대법원장입니다.
④ 명령·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의 의견이 일치해도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1호).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대법관회의는 사법행정상 의결기구이고 전원합의체는 재판을 위한 합의체이므로 구성 기준과 권한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