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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9인이지만,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이다.정답
- ②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정답
-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정답
-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하지만,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4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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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선지는 두 기준을 모두 4분의 1로 낮추어 잘못 설명하였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9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입니다.
② 일반 공무원의 위원 겸직은 제한되지만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③ 중앙위원 9인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임명·선출·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위해 위원 구성과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을 규율합니다. 회의 소집 요구의 정족수와 회의 의결의 정족수는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