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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ㄷ.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ㄹ.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①ㄱ, ㄴ정답
- ②ㄱ, ㄷ정답
- ③ㄴ, ㄹ정답
- ④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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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위헌법률심판의 효력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위헌제청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ㄷ이 옳습니다. 위헌제청 시 본안 재판은 정지되지만 긴급하면 종국재판 외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ㄹ도 옳습니다. ㄱ은 일반적인 효력상실 시점을 다음 날로 잘못 적었으며, ㄴ은 형사재심에 준용할 법을 행정소송법으로 바꾸어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ㄱ은 결정이 있는 날 효력을 잃는다는 원칙에 반하고, ㄴ의 준용법도 틀립니다.
② ㄷ은 옳지만 효력상실 시점을 잘못 제시한 ㄱ을 포함합니다.
③ ㄹ은 옳지만 위헌 법률에 기초한 유죄확정판결의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형벌 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와 재심이 문제되므로 일반적인 장래효 원칙과 구별해야 하며, 소송 정지의 범위도 종국재판과 그 밖의 절차로 나누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