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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감사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정답
- ②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정답
- ③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정답
- ④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해당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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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감사원의 조직과 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장 등은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책임자에게 판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변상의 이행기한은 감사원이 정한 날이므로, 판정서의 교부기한과 변상기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원장 궐위·사고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가장 오래 재직한 위원이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합니다.
② 중요한 처분요구를 두 번 이상 독촉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③ 감사위원회의 의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감사원의 소속과 직무상 독립성은 구별되며, 보고의 상대방과 회의 의결정족수는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