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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②사후양자를 포함한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 ③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은 장래에 있어서 출판권이라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정답
- ④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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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면허를 투기적으로 취득하는 일을 막고 운송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헌법재판소(헌재 2025. 9. 25. 2022헌마54)는 5년간 원칙적으로 양도를 제한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헌법재판소(헌재 2026. 5. 21. 2024헌바402)는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배제하는 조항이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② 헌법재판소(헌재 2026. 4. 29. 2024헌바46)는 제주4·3사건 형사보상에서 사후양자를 포함한 상속인에게 보상금 청구권을 귀속시키는 조항이 제주 지역의 제사·묘소관리 관습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헌법재판소(헌재 2025. 7. 17. 2023헌가8)는 학교교육목적 이용의 출판권 보상 제한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재산권 보장은 모든 이용·처분 방식의 무제한 보장이 아니며 공익을 위한 비례적인 제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