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2차 헌법 정답·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문화국가에서 국가는 특정한 문화의 내용과 결과를 직접 만들어 내도록 통제하기보다 다양한 문화가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국가가 바람직한 문화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문화정책의 초점을 특정 문화의 산출에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① 문화국가원리는 제헌헌법 이래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됩니다.

✗③ 국가는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합니다.

✗④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핵심은 유산 자체의 존속이므로 훼손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으로 보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2인, 국회가 선출하는 2인, 대법원 판사회의가 선출하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지의 2인·2인·5인 구성은 맞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한다는 부분이 틀립니다.

✗① 제헌헌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였습니다.

✗② 1960년 제3차 개헌은 종전의 탄핵재판소와 헌법위원회를 대신할 헌법재판소를 헌법에 규정하였습니다.

✗④ 1980년 제8차 개헌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정하고 대통령의 국회의원 후보자추천권을 없앴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지급거절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단순히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금하는 것과 다릅니다. 헌법재판소(헌재 2001. 4. 26. 99헌가13)는 수표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규제를 자유권규약의 채무불이행 구금 금지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①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이 곧 모든 국내법에 대한 무조건적 우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②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국내 사법판결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마라케쉬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에 따른 형사처벌상 효과를 인정한 판례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면 혼인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독신자나 사실혼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한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 2008. 11. 13. 2006헌바112 등)는 이러한 차별이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성년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요건은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합헌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조항의 위헌성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④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아 자녀의 출생등록을 어렵게 하는 규율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학교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의 저작물 이용은 목적과 이용형태 등이 같지 않습니다. 판례는 학교교육목적 이용에서 출판권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규율을 도서관 이용과 비교하여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입법목적이 동일하다는 전제와 위헌이라는 결론이 모두 부적절합니다.

✗① 정신병원에만 한의과 진료과목의 추가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③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순직군경 예우범위를 달리한 규정은 해당 판례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④ 보상받을 자녀 중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교도소장이 법원·검찰청 등이 보낸 문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열람한 사안에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수용자 서신을 무제한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공적 문서의 성격과 열람 목적 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②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는 이용자의 모든 통신을 일반적·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③ 자기 명의의 통신역무를 원칙적으로 자신이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가 곧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이나 총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규율은 통신의 비밀을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이미 부당환급이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새로운 징수 근거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헌재 2014. 7. 24. 2012헌바105)는 해당 사안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배제할 만큼 매우 중대한 공익상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징수 시점이 법 시행 후라는 사정만으로 과거에 완성된 관계에 대한 소급 적용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① 유치원에 최소납부세액을 적용한 차별은 해당 판례에서 조세평등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②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은 해석을 통해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 명확성에 반하지 않습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은 아닙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조례가 준수해야 하는 법령에는 형식적인 법률·명령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을 일률적으로 제외한 설명은 틀립니다.

✗② 기관위임사무도 개별법령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면 그 취지와 범위 안에서 위임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③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나 벌칙이 아닌 자치사무는 개별적인 법률 위임 없이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④ 국가법령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며 그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조례는 법령과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일반국민이 갖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으로는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면권이 사법작용에 대한 예외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일반사면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② 특별사면은 원칙적으로 형 집행을 면제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나 이미 발생한 효과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④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대상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6. 3. 12. 공포·시행된 개정법으로 명문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가처분은 허용되지만 명문 근거가 없다는 과거의 설명은 이 시험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재판소원 사유입니다.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일치로 각하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본안 재판부에 회부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면허를 투기적으로 취득하는 일을 막고 운송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판례는 5년간 원칙적으로 양도를 제한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①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관련 공동불법행위자의 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② 제주4·3사건 형사보상에서 사후양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추모와 봉제사 등의 역할을 고려한 것으로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③ 학교교육목적 이용의 출판권 보상 제한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및 사회적 제약을 형성하는 규정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허용하면 정보주체를 다시 특정하여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요청에 따른 재식별도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함께 식별할 위험이 있습니다. 판례는 전면적 재식별 금지보다 덜 침해적이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① 게임 이용자의 본인인증은 과몰입 예방 등의 실효성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②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는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해당 판례에서 위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③ 적십자사 자료제공의 예외인 특별한 사유는 관련 규정과 취지를 통해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는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입니다. 유죄를 확정하는 형벌과 구별되며, 판례는 해당 조치가 입법재량을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① 과거사정리법상 해당 사건에서 재심청구권자를 사망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만 제한한 부분은 다른 친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책임 없는 사유로 새 증거를 발견한 모든 경우를 행정소송 재심사유로 추가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은 아닙니다.

✗④ 소취하간주 때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하는 규율은 재판청구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학의 장 후보자를 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곧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등)는 해당 규율을 간선제 강요에 의한 본질적 침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자율은 보장되지만 구체적인 선출방식 전체가 헌법상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학교법인을 적법한 절차로 해산시키는 제도는 공교육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허용됩니다.

✗③ 교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그 밖의 정치활동은 구별되며 후자의 정치적 자유는 대학교원노조와 단체에도 보장됩니다.

✗④ 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가족생활의 보장, 인간의 존엄성,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보장 등에서 도출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사용자로부터의 운영비 원조가 언제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하여 얻은 지원 등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오히려 근로3권의 실질적 행사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헌재 2018. 5. 31. 2012헌바90)는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 경우도 포괄한 운영비원조 금지를 과도한 제한으로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①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② 모든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율은 근로3권을 침해합니다.

✗④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및 이를 위반한 급여 요구 쟁의행위의 제한은 해당 판례에서 위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 운영 및 소속 기관에 관한 사항 외에 대통령비서실 등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사항도 담당하므로, 기관의 명칭만으로 소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국회기록원은 국회 소속 기관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합니다.

✗③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관한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입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에 포함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원칙적인 상정 대기기간은 10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중간보고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② 무제한토론 종결동의는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④ 본회의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 요구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의원은 발의한 의안이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공동발의 의안·동의의 경우 발의의원 전원의 철회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법상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철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일치를 요구한 선지가 틀립니다.

✗①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후 본회의 상정까지 원칙적으로 1일이 지나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해진 협의 절차를 거쳐 예외가 허용됩니다.

✗③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뒤에는 누구든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④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별도의 찬성 없이 의제가 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정당활동을 하는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며, 후자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므로 ㄴ이 옳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부정하는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므로 ㄷ도 옳습니다. ㄱ의 중요정책 국민투표는 의무가 아니며, ㄹ의 재의요구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15일입니다.

✗① ㄱ과 ㄹ은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③ 옳은 ㄴ 외에 틀린 ㄱ·ㄹ을 포함하고 ㄷ을 누락합니다.

✗④ ㄴ·ㄷ은 옳지만 재의요구 기한을 잘못 제시한 ㄹ이 포함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대행합니다. 선지는 두 부총리의 선후를 거꾸로 제시하였습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모두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이 대행한다는 뒷부분은 맞습니다.

✗①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은 간접적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권한을 대통령 자체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②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④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상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 법원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권한이더라도 법률에 반하는 규칙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소송절차에서는 법률을 위반해도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②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규율 영역의 특성상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은 헌법에 열거된 사항 외의 사항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④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감사원의 변상판정서를 받은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장 등은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책임자에게 판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변상의 이행기한은 감사원이 정한 날이므로, 판정서의 교부기한과 변상기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① 원장 궐위·사고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위원으로 가장 오래 재직한 위원이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으면 연장자가 대행합니다.

✗② 중요한 처분요구를 두 번 이상 독촉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③ 감사위원회의 의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위헌제청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ㄷ이 옳습니다. 위헌제청 시 본안 재판은 정지되지만 긴급하면 종국재판 외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ㄹ도 옳습니다. ㄱ은 일반적인 효력상실 시점을 다음 날로 잘못 적었으며, ㄴ은 형사재심에 준용할 법을 행정소송법으로 바꾸어 틀립니다.

✗① ㄱ은 결정이 있는 날 효력을 잃는다는 원칙에 반하고, ㄴ의 준용법도 틀립니다.

✗② ㄷ은 옳지만 효력상실 시점을 잘못 제시한 ㄱ을 포함합니다.

✗③ ㄹ은 옳지만 위헌 법률에 기초한 유죄확정판결의 재심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 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선지는 두 기준을 모두 4분의 1로 낮추어 잘못 설명하였습니다.

✗① 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각 9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입니다.

✗② 일반 공무원의 위원 겸직은 제한되지만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③ 중앙위원 9인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임명·선출·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법관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합니다. 법관의 독립과 적절한 인사 운영을 위해 심의절차를 두는 것이며, 위원회 심의와 최종 임명권의 행사는 구별됩니다.

✗①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무겁게 정하여 감경 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없더라도 곧 법관의 양형재량이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므로 단순 과반수 출석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17조 제6호에 따라 특히 중요한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주체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대법원장입니다.

✗④ 명령·규칙의 위헌 판단은 부의 의견이 일치해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