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책의 창(policy window)은 참여자들이 정책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느낄 때 닫힌다.정답
- ②정책문제, 정치흐름, 정책대안은 서로 독립적으로 흐른다.정답
- ③정책의제 설정 과정과 정책대안 형성 과정 간에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정답
- ④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는 세 가지 흐름을 우연히 결합시킨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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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킹던의 정책흐름모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킹던의 모형에서 문제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흐름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정책기업가는 정책의 창이 열릴 기회를 포착하고 시간·자원·평판을 투입하여 세 흐름을 의도적으로 연결하려는 행위자입니다. 따라서 정책기업가의 역할을 단순히 우연한 결합이라고 설명하면 전략적 활동을 빠뜨리게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문제에 충분히 대응했다고 여기는 경우 등에는 정책의 창이 닫힐 수 있습니다.
② 세 흐름은 각기 다른 논리로 전개되며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③ 대안이 문제의 의제화보다 먼저 형성될 수 있어 두 과정 사이에 고정된 선후관계가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정책의 창은 문제와 대안 및 정치적 조건의 결합이 가능해지는 기회이며, 창이 열리는 계기와 기업가의 능동적 결합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