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4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연공급 보수제도는 개인의 실적을 보수에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다.정답
- ②｢국가공무원법｣은 직무급을 보수 결정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정답
- ③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정답
- ④기본급과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서 공개되고 있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공무원 보수체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보수를 정하는 원칙을 둡니다. 이는 직무가치에 기초하는 직무급의 원칙입니다. 실제 보수체계에서 근속기간, 계급, 성과 등 여러 요소가 함께 반영된다는 사실과 법률이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연공급은 근속과 경력 등을 주된 기준으로 하므로 개인 실적을 보수에 직접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③ 연봉제 대상자에게도 법령이 정한 별도의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④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수당의 종류와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규정되어 하나의 별표로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괄하며, 직무급·연공급·성과급은 보수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