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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이다.정답
- ②광역행정에는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가 포함된다.정답
- ③광역행정은 처리수단에 따라 공동처리, 연합, 합병(통합), 특별구역 (특별행정기관) 설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정답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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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광역행정과 협의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공동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를 설립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과 신고를 혼동한 선지이므로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일정한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②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는 지방정부 간 협력의 제도적 수단입니다.
③ 광역적 행정수요는 공동처리, 연합, 합병, 특별구역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광역행정은 행정구역을 넘는 수요와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협력기구의 법인격 유무, 설립 절차, 처리 권한은 제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