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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이다.정답
- ②가입대상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다.정답
- ③노동조합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정답
- ④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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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공무원 노동조합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을 6급 이하 일반직으로 제한하던 직급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가입범위를 과거의 직급 제한으로 설명한 선지는 틀립니다. 다만 지휘·감독, 인사·보수, 교정·수사 등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른 가입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입니다.
③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은 전임자는 노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며 전임기간의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합니다.
④ 법령·조례 또는 예산으로 정해지는 사항은 단체협약만으로 그 내용을 바꿀 수 없어 해당 부분의 단체협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공무원노조의 가입자격, 전임자 제도, 교섭 범위와 협약의 효력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직급 제한의 폐지가 모든 업무상 제한의 폐지를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