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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의 국회 제출과 의결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정답
- ②예산안 제출 시기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회계연도 개시 후에 제출하는 국가도 있다.정답
- ③2013년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이 늘어났다.정답
- ④2020년 이후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의결한 적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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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예산안 제출과 의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근거는 국가재정법이지만, 국회가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한 근거는 헌법입니다. 두 기한의 숫자 자체는 맞지만 이를 모두 국가재정법에 따른 규정이라고 설명한 점이 틀립니다. 헌법의 정부 제출기한과 국가재정법의 더 이른 제출기한도 구별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② 국가마다 예산제도와 회계연도가 달라 제출 시기가 같지 않으며 개시 후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③ 2013년 개정은 제출기한을 앞당겨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 기간을 늘렸습니다.
④ 2020년 이후에도 예산안이 법정 의결기한을 넘겨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법정 기한과 실제 처리일은 구별되며, 동일한 예산절차를 규율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각각 정하는 사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