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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예산순계는 정부 회계 간 중복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정답
- ②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채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포함하며,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는 포함하지 않는다.정답
- ③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보다 재정건전성 관리에 유용한 지표이다.정답
- ④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는 OECD 평균보다 높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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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정부 재정지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중은 약 35.2%로 OECD 평균(약 42.6%)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지출 상대 규모가 평균보다 높다는 설명은 통계상의 비교 방향을 반대로 제시합니다. 국가별 비교에서는 중앙정부 예산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동일한 범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예산순계는 회계 간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중복 계산을 줄인 금액입니다.
②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이며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부채와 구별됩니다.
③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하여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정부의 규모, 재정수지, 채무는 서로 다른 지표이므로 포괄범위와 산정 기준을 먼저 일치시켜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