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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거나,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답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ㆍ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 운영하여야 한다.정답
- ③｢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정답
- ④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도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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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정보공개법의 적용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ㆍ작성한 정보에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와 공개에 관한 규정은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을 작성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일률적으로 금지한 설명은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 업무를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유치원도 정보공개 법령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④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에 포함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기관이나 정보에 대한 법 적용 여부, 정보목록 공개 의무, 개별 정보의 비공개 사유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목록 공개가 모든 내용의 공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