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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성립과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처분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 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정답
- ②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 ③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의 경우, 통지를 받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 ④행정청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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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행정처분의 성립과 송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납세자가 송달을 피하려고 장소를 비워 두었더라도, 송달받을 사람이나 보충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만으로 적법한 송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수령을 거부하여 서류를 두는 유치송달과 단순한 부재를 구별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청이 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면 처분이 성립하며, 내부 의사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상대방이 부당하게 우편물 수취를 거부하여 도달을 방해하면 수취를 거부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④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제거되므로 그 사이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의 성립, 상대방에 대한 도달에 따른 효력 발생, 처분 취소의 소급효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