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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정 명령의 상대방에게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정답
- ②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정답
- ③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가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된 경우,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정답
- ④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그러한 통지명령의 상대방은 당해 위반행위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았던 자로 한정되어야 하고,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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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시정명령의 범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명할 때 통지 대상은 과거 위반행위로 직접 영향을 받은 자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도 포함할 수 있어야 예방과 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위법한 건축상태의 해소를 위한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상태 발생에 대한 직접 관여를 요하지 않습니다.
② 시정명령은 현재의 위반상태 해소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 유형의 행위 금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③ 공사중지의 원인사유가 사라지면 상대방에게 조리상 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시정명령은 위법상태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는 수단이므로 그 내용과 대상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