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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면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정답
- ②｢국가배상법｣ 제3조제5항이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의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정답
- ③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 그 위험 지역으로 이주하였다면,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였거나 그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증대하였더라도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한다.정답
- ④행정입법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불충분하게 규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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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국가배상책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국가배상법이 생명ㆍ신체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명시했다는 이유로 다른 권리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그 밖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과 공무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다는 판단은 별개이므로, 취소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위험을 알고 이주했더라도 예상한 정도를 넘는 피해나 이후 증대한 위험까지 모두 수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④ 위임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불충분한 행정입법으로 구체적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국가배상은 위법성, 고의ㆍ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하며,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