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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방경제에서 X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은 수요와 공급법칙을 따른다)
- ①국내생산 증가정답
- ②국내소비 증가정답
- ③소비자 후생 및 사회후생의 순손실 발생정답
- ④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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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수입관세의 효과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합니다. 우하향하는 국내수요곡선에서는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소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국내소비가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국내가격 상승으로 우상향 공급곡선을 따라 국내생산이 증가합니다.
③ 소비자잉여가 감소하며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에 따른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생깁니다.
④ 국내소비 감소와 국내생산 증가로 해당 재화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부분균형 효과를 나타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관세수입과 생산자잉여 증가는 소비자잉여 감소를 모두 상쇄하지 못합니다. 다만 경제 전체의 무역수지는 저축·투자 및 환율 조정에도 좌우되므로 ④를 무조건적인 총량 명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