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 7급 2차 경제학 정답·해설

정답은 ②입니다. 내부해에서는 지출 1단위당 한계효용이 같아야 하므로 (1/w)/3=(1/s)/4입니다. 따라서 3w=4s이고, 예산제약 3w+4s=120에 대입하면 8s=120, s=15를 얻습니다. 웹툰 소비량은 w=20이며 각 취미에 60씩 지출합니다.

✗① s=10이면 w=80/3으로, 드라마에 지출을 더 배분할 때 효용이 증가합니다.

✗③ 20은 최적 웹툰 소비량이며 드라마의 최적 소비량은 아닙니다.

✗④ s=30은 예산 전부를 드라마에 쓰는 경우로, 두 재화의 한계효용 균등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ㄱ은 처음부터 경제활동인구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제시된 취업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ㄷ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여 실업률의 분자와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ㄴ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은 구조적 실업입니다.

✗① ㄱ은 옳지만 ㄴ이 틀리고, 옳은 ㄷ이 빠져 있습니다.

✗③ ㄷ은 옳지만 ㄴ이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습니다.

✗④ ㄱ과 ㄷ에 틀린 ㄴ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명목GDP의 변화배율은 실질GDP의 변화배율과 디플레이터의 변화배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1.10×1.40=1.54이므로 명목GDP는 54 % 증가합니다. 두 증가율의 합 50 %에 교차항 4 %포인트를 더해도 같습니다.

✗② 56 %는 주어진 두 변화배율의 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③ 58 %는 물가와 실질생산의 동시 증가를 올바르게 반영한 값이 아닙니다.

✗④ 60 %는 명목GDP 변화배율 1.54에서 도출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성장회계에서 산출 증가율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각 생산요소 증가율에 생산탄력성을 곱한 값의 합입니다. 甲국은 g_A=10−(1/2)×3−(1/2)×5=6 %입니다. 乙국은 g_A=8−(1/3)×6−(2/3)×6=2 %입니다. 생산함수의 지수를 각 요소의 가중치로 사용해야 합니다.

✗① 乙국의 2 %는 맞지만 甲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2 %로 잘못 계산합니다.

✗② 두 국가의 증가율을 모두 잘못 제시합니다.

✗④ 甲국의 6 %는 맞지만 乙국은 4 %가 아니라 2 %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우하향 수요와 우상향 공급 아래에서 물품세가 부과되면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을 합한 금액은 조세수입과 사중손실의 합이므로, 조세수입은 두 잉여 감소분의 합보다 작습니다. 공급자가 납세의무자라는 사실만으로 최종 부담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① 세금 일부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전되므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공급자의 세후 수취가격도 낮아지므로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거래를 줄이기 쉬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공급자에게 부담이 더 많이 귀착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화폐의 기본 기능은 교환의 매개, 가치 측정의 기준인 회계 단위,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가치 저장입니다. 통화 창출은 중앙은행의 발권이나 은행의 예금 창조 등 금융제도의 작동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화폐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주체에게 화폐가 수행하는 기본 기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교환매개 기능은 물물교환에서 필요한 욕구의 이중적 일치를 해소합니다.

✗③ 회계단위 기능은 서로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공통 단위로 표시하게 합니다.

✗④ 가치저장 기능은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옮기며, 부동산이나 증권도 이 기능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 % 집단의 소득을 하위 20 % 집단의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다면 분자와 분모가 같으므로 값은 0이 아니라 1입니다. 소득격차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이 배율도 커집니다.

✗① 교차하지 않는 로렌츠곡선으로 불평등의 대소는 비교할 수 있으나, 그 차이의 크기를 하나의 수치로 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지니계수는 전체 분포를 요약하므로 특정 계층의 분배상태를 상세히 보여 주지 못합니다.

✗④ 평균소득이 같을 때 균등분배대등소득이 작을수록 앳킨슨지수는 커집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가로등의 편익에서 주민을 배제하기 어려우면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습니다. 효율적 공급량을 정하려면 주민들의 한계편익을 알아야 하므로 정확한 선호 표출이 필요하다는 ㄴ도 옳습니다. 동일한 공급량을 공동으로 소비하는 공공재의 수요는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더하므로 ㄷ은 틀립니다.

✗① ㄱ만 고르면 옳은 ㄴ을 누락합니다.

✗③ ㄴ은 옳지만 수평합을 주장한 ㄷ이 틀리고 ㄱ이 빠져 있습니다.

✗④ 수직합과 수평합을 혼동한 ㄷ까지 포함하므로 틀립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생산요소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보수가 달라져도 공급량이 고정됩니다. 표준적인 요소시장 모형에서 전용수입은 0이고 지급된 보수 전부가 경제적 지대가 되므로, 생산자잉여가 전용수입과 일치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대는 요소를 현재 용도에 머물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 보수를 넘는 부분입니다.

✗① 전용수입은 다른 용도로 이동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하는 최소 보수라는 정의에 맞습니다.

✗② 요소의 실제 보수에서 전용수입을 뺀 부분이 경제적 지대입니다.

✗④ 공급이 완전탄력적이면 보수 전액이 전용수입이 되어 경제적 지대는 0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량은 주민들의 한계편익을 수직으로 합한 값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곳에서 결정됩니다. (52−G)+(26−G/2)=18을 풀면 G=40입니다. 이때 A의 린달가격은 자신의 한계편익인 52−40=12이고, B의 가격은 26−20=6입니다. 두 가격의 합은 한계비용 18과 일치합니다.

✗① 6은 주민 B가 부담하는 린달가격입니다.

✗② 9는 비용을 절반씩 나눈 값으로, 서로 다른 한계편익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④ 18은 한계비용 전체이며 주민 A 혼자 부담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완전자본이동과 변동환율을 가정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확대는 처음에 이자율 상승 압력을 만듭니다. 이에 따른 자본유입은 자국통화의 절상을 유발하고, 자국통화로 표시한 외화 가격인 환율은 하락합니다. 순수출 감소가 정부지출 증가를 상쇄하므로 최종 국민소득은 변하지 않습니다.

✗② 초기의 소득 증가 압력만 반영하고 환율 조정에 따른 순수출 감소를 빠뜨립니다.

✗③ 재정확대가 순수출을 구축하지만 최종 국민소득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자본유입은 자국통화 절상을 초래하므로 환율 상승이라는 방향도 틀립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실질국내총소득은 실질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하므로 500+30=530입니다. 실질국민총소득은 여기에 실질대외순수취요소소득 20을 더한 550입니다. 제시된 항목으로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하면 550−5−5−1+1=540입니다.

✗① 실질GNI 550은 맞지만 실질GDI는 520이 아니며 처분가능소득도 510이 아닙니다.

✗② 대외순수취요소소득과 무역손익을 혼동하여 GDI와 GNI를 모두 520으로 제시합니다.

✗③ 실질GDI는 맞지만 실질GNI에서 무역손익을 누락하고 처분가능소득도 잘못 계산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역수요함수 P=90−Q는 소비자가 직접 얻는 사적 한계편익을 나타냅니다. 단위당 외부한계편익 20을 더하면 사회적 한계편익은 110−Q입니다. 사회적 효율 조건 110−Q=10을 적용하면 최적 생산량 Q=100을 얻습니다. 사적 시장균형에서는 외부편익을 반영하지 않아 생산량이 더 적습니다.

✗① Q=60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 50이 한계비용 10보다 커서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② Q=80은 사적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시장균형 생산량입니다.

✗④ Q=120은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낮아지는 과잉생산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감자 가격이 오르면 대체효과는 감자 소비를 줄이지만, 기펜재의 경우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감자 소비 증가 효과가 이를 압도합니다. 따라서 감자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고 감자 소비는 증가합니다. 소득이 고정된 두 재화 모형에서는 더 비싸진 감자를 더 많이 사므로 소고기 지출과 소비는 줄어듭니다.

✗① 소고기의 대체효과는 소비를 늘리지만 소득효과가 더 커서 전체 소비는 감소합니다.

✗③ 두 효과의 방향은 반대이나 예산제약과 감자 소비 증가로 소고기의 순감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기펜재라는 조건 자체가 가격 상승 때 감자 소비가 증가함을 뜻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일정한 이자를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 직후 가격은 연간 이자액을 시장수익률로 나눈 값입니다. 매입가격은 220/0.11=2,000만 원, 매도가격은 220/0.10=2,200만 원입니다. 1년간 이자 220만 원과 매매차익 200만 원을 얻으므로 보유기간수익률은 (220+200)/2,000=21 %입니다.

✗① 매입가격을 매도가격으로 쓰고 자본이득도 누락합니다.

✗② 수익률 21 %는 맞지만 매도가격은 2,000만 원이 아닙니다.

✗③ 매도가격은 맞지만 이자수익률 11 %만 반영하여 자본이득률 10 %를 빠뜨립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와 은행금리의 하락을 통해 소비·투자를 늘리는 금리경로,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자본유출과 환율 상승에 따른 순수출 증가 경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ㄱ·ㄷ·ㄹ이 옳습니다. ㄴ은 주가 상승 때 토빈의 q가 하락한다고 하여 방향을 거꾸로 설명합니다.

✗① 틀린 ㄴ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제외합니다.

✗② ㄴ이 틀리고 자산가격 상승의 소비 효과인 ㄷ을 빠뜨립니다.

✗④ ㄴ이 틀리고 금리 하락의 직접 경로인 ㄱ을 빠뜨립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 기대효용은 0.8√10,000+0.2√2,500=80+10=90입니다. 최대 보험료를 F라고 하면 완전보험 가입 뒤 확실한 자산은 10,000−F입니다. 무보험과 무차별한 조건 √(10,000−F)=90을 풀면 자산의 확실성등가는 8,100, 최대 보험료는 1,900입니다.

✗① 1,800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무보험보다 효용이 높아 최대치가 아닙니다.

✗③ 2,000을 내면 확실한 자산 8,000의 효용이 90보다 작아 가입하지 않습니다.

✗④ 2,100 역시 무보험의 기대효용보다 낮은 효용을 주므로 최대 지불용의를 초과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재화시장 균형식은 Y=100+0.6(Y−100)+200+300+100−0.1Y=640+0.5Y이므로 초기 소득은 1,280입니다. 정부지출승수는 1/(1−0.6+0.1)=2입니다. 무역수지 균형은 100−0.1Y=0, 즉 Y=1,000에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소득 감소 280을 승수 2로 나누면 ΔG=−140입니다.

✗② −280은 소득의 변화량으로, 정부지출 변화량은 그 절반입니다.

✗③ 승수 5는 한계소비성향과 수입 누출을 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값입니다.

✗④ 지출 감소액은 맞지만 정부지출승수를 5로 제시하여 틀립니다.

공식 정답은 ④입니다. 정부지출 증가로 국민저축이 줄면 순자본유출 S−I가 감소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방향이므로, 순자본유출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부적절합니다. 다만 자본이동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 나머지 선지의 판정에는 모형상의 문제가 남습니다.

✗① 완전자본이동을 가정한 표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국내 실질이자율이 세계이자율에 고정되어 상승하지 않습니다.

✗② 같은 모형에서는 국내투자가 불변이므로 투자 감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질환율 방향은 표시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국민저축 감소와 순자본유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는 표준 모형과 일치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고정환율에서 통화확대가 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 압력을 만들면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화를 매도하고 자국통화를 흡수합니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이러한 상쇄가 강하므로 통화정책 효과가 더 커진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① 고정환율에서는 재정확대에 따른 자본유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통화도 늘어 재정효과가 강화됩니다.

✗③ 변동환율에서는 자유로운 자본유입이 자국통화 절상과 순수출 감소를 일으켜 재정효과를 줄입니다.

✗④ 변동환율에서는 통화확대에 따른 자국통화 절하와 순수출 증가가 정책효과를 강화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으로 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통화공급을 늘려 이를 상쇄합니다. 이자율이 불변이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의 구축이 억제되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므로 ㄴ·ㄷ이 옳습니다. ㄱ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이러한 총수요 확대의 일반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①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다는 ㄱ만 고른 것으로 틀립니다.

✗② ㄴ은 옳지만 ㄱ을 포함하고 경제성장률 상승인 ㄷ을 누락합니다.

✗④ ㄴ과 ㄷ 외에 틀린 ㄱ까지 포함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열등투입요소는 산출량이 늘 때 조건부 수요가 감소하는 요소입니다. 비용함수에서 한계비용의 임금에 대한 변화는 노동수요의 산출량에 대한 변화와 같습니다. 따라서 노동이 열등요소이면 임금 하락은 한계비용을 높이고,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줄어듭니다. 산출량 감소는 열등요소인 노동수요를 늘리므로 ④의 산출효과 방향이 틀립니다.

✗① 임금 하락의 대체효과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의 사용을 늘립니다.

✗② 정상요소이면 임금 상승이 한계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③ 이윤극대화 기업의 노동수요는 다른 요소도 조정하는 장기에도 자신의 가격에 대해 우하향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합니다. 우하향하는 국내수요곡선에서는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소비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국내소비가 증가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① 국내가격 상승으로 우상향 공급곡선을 따라 국내생산이 증가합니다.

✗③ 소비자잉여가 감소하며 생산 왜곡과 소비 왜곡에 따른 사회후생의 순손실이 생깁니다.

✗④ 국내소비 감소와 국내생산 증가로 해당 재화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부분균형 효과를 나타냅니다.

공식 정답은 ①입니다.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점이 우하향 곡선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동한다면 X재 소비는 늘고 Y재 소비는 줄어, X재는 정상재이고 Y재는 열등재입니다. 다만 원문은 곡선의 기울기만 제시하며 소득 증가에 따른 이동방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② 두 재화가 모두 정상재이면 소득 증가 때 두 소비량이 함께 증가하므로 해당 구간은 우상향합니다.

✗③ 두 재화만 소비하고 예산을 소진하는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두 재화가 동시에 열등재일 수 없습니다.

✗④ 소비점이 왼쪽 위로 이동한다면 X재는 열등재, Y재는 정상재이며 곡선의 기울기는 역시 음수가 됩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추종기업 B의 이윤은 [100−2(q_A+q_B)−20]q_B입니다. 이를 q_B로 미분하면 80−2q_A−4q_B=0이므로 반응함수는 q_B=20−q_A/2입니다. A는 이를 예상하여 자신의 이윤 (60−q_A)q_A를 극대화합니다. 60−2q_A=0에서 q_A=30이고, B는 5를 생산합니다.

✗① 15는 B의 반응을 고려한 A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② 20 역시 A의 한계이윤이 양수여서 생산량을 더 늘릴 유인이 있습니다.

✗③ 25는 경쟁기업이 없을 때 한계비용 0인 독점기업의 생산량으로, 이 순차경쟁의 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