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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정답
- ②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는 원칙이다.정답
- ③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국민체육 진흥법」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정답
- ④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장부작성대행 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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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법치주의와 신뢰보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이다. 판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격의 자동 취득이 해당 자격의 모든 업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전문성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공익도 고려된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작용에 법률상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유보는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이므로 옳다.
② 명확성원칙은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므로 옳다.
③ 개정법 시행 후의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는 해당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신뢰보호 여부는 신뢰의 근거와 보호가치, 불이익의 정도, 법 개정으로 달성할 공익을 함께 비교한다. 법률관계가 유리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