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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정답
- ②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정답
- ③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더라도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정답
- ④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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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국적 취득과 특별귀화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국적법상 우수한 능력으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도 특별귀화를 하려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특별귀화가 일반귀화의 일부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과 국내 주소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다.
보기별 검토
① 국적법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옳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옳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귀화, 국적회복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특별귀화에서는 면제되는 일반귀화 요건과 여전히 필요한 국내 주소 요건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