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급 공채 헌법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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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인정 되는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제외하도록 한 「공무원보수 규정」 해당 조항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2. ②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정답
3. ③
   ‘자전거’ 운전자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4.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당 조항은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비교하여 볼 때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