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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경찰서장의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정답
- ②수용자에게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으로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구치소장의 행위는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정답
- ③‘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정답
- ④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여부, 계약의 상대방, 계약의 방식과 내용 등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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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문제된 호송 과정에서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고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가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주와 교정사고의 예방 필요성, 장비 사용 및 일반에 공개되는 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차폐가 불충분한 유치실 화장실의 사용을 강제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옳습니다.
③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와 제36조제1항의 보호를 받으므로 옳습니다.
④ 계약의 체결 여부ㆍ상대방ㆍ내용 등을 결정하는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되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사용 방법, 필요성과 제한의 정도를 해당 사건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