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급 공채 헌법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 제9조는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족문화의 창달은 문화국가원리를 나타내는 본문의 규정이며, 전문에 직접 적힌 표현은 아닙니다.

✗①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므로 오답입니다.

✗②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고 규정하므로 오답입니다.

✗④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고 규정하므로 오답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국적법상 우수한 능력으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도 특별귀화를 하려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귀화가 일반귀화의 일부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과 국내 주소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① 국적법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옳습니다.

✗②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④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격의 자동 취득이 해당 자격의 모든 업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전문성과 납세자 보호를 위한 공익도 고려됩니다.

✗① 행정작용에 법률상 근거를 요구하는 법률유보는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이므로 옳습니다.

✗② 명확성원칙은 모든 기본권 제한입법에 요구되므로 옳습니다.

✗③ 개정법 시행 후의 자격취소사유부터 적용하는 해당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문제된 호송 과정에서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을 사용하고 다른 수용자와 연승한 행위가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도주와 교정사고의 예방 필요성, 장비 사용 및 일반에 공개되는 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① 차폐가 불충분한 유치실 화장실의 사용을 강제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옳습니다.

✗③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헌법 제10조와 제36조제1항의 보호를 받으므로 옳습니다.

✗④ 계약의 체결 여부ㆍ상대방ㆍ내용 등을 결정하는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별 고지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성별 고지와 낙태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고, 낙태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성별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① 기본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입법자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의회유보도 법률유보에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② 음주운전 금지의 주취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긴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③ 사회적 연관성이 큰 경제적 활동의 규제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산정에서 제외한 문제의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역병ㆍ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복무의 성격, 편입 방식, 근로관계와 보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②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차별에는 엄격한 심사를 하므로 옳습니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장구 의무와 제재는 자전거와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므로 옳습니다.

✗④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보호법익과 죄질을 고려할 때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를 보호입원시키는 제도는 이해관계 충돌과 자의적 입원을 막을 절차적 통제가 부족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① 판례 변경에 따른 법률 해석의 적용은 새로운 처벌법규를 소급 적용하는 것과 같지 않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②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므로 틀립니다.

✗④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국내 형에 반영하는 문제는 국내에서 같은 범죄를 거듭 처벌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법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으로 정하더라도 대법원이 그 소송에서 사실관계와 법률문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습니다.

✗① 토지보상 재결에 이의신청을 거친 관계인에게 정한 60일의 제소기간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③ 미결수용자가 수사ㆍ재판을 받으러 나갈 때 사복 착용을 금지하면 무죄추정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옳습니다.

✗④ 헌법 제109조에 따라 심리의 비공개는 일정한 사유와 법원의 결정 아래 가능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파면으로 감액되던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연금을 재임용 후 기간과 합산하여도 같은 감액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간 합산만으로 종전의 감액사유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재임용 이후 기간의 급여와도 구분됩니다.

✗② 재혼을 군인 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것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③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는 급여 신청기간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④ 공무원 재해보상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이라는 별도 급여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권리의 침해가 되지는 않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부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목적과 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① 개인택시면허 취득 후 원칙적으로 5년간 양도를 제한하는 해당 규정은 투기적 거래 방지 등의 공익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③ 시혜적 입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단순한 기대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틀립니다.

✗④ 헌법 제23조제3항의 문구는 ‘보상’과 ‘정당한 보상’입니다. ‘배상’과 ‘상당한 배상’이라는 표현은 틀립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53조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전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국회의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므로 옳습니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대통령 선거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하므로 옳습니다.

✗④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국가안위의 중요정책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89조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열거한 것은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입니다. 선지처럼 정기회 집회의 요구라고 바꾸면 헌법의 명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기회는 매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하고, 임시회는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합니다.

✗② 영전수여는 헌법 제89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③ 정당해산의 제소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오답입니다.

✗④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 청원의 심사도 명시된 심의사항이므로 오답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87조에 따라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가 임명 요건은 아닙니다. 또한 행정각부의 장을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므로 선지는 국무위원과 각부 장 사이의 관계도 거꾸로 서술하였습니다.

✗②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 제96조의 내용이므로 옳습니다.

✗③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므로 옳습니다.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 자문에 응하며 대통령이 주재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므로 국회의장과 심의ㆍ표결권 등의 존부나 행사범위를 다투는 분쟁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 내부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내부문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얻거나 그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는 헌법 제46조제3항의 내용이므로 옳습니다.

✗③ 직무상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조사 부족이나 근거 부족만으로 면책특권이 배제되지는 않으므로 옳습니다.

✗④ 헌법 제41조제2항은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국회법상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라는 기준은 맞지만, 투표 방식을 기명투표라고 바꾼 부분이 틀렸습니다.

✗② 국회의장은 당선 다음 날부터 재직 중 당적을 가질 수 없고, 총선의 정당추천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임기만료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④ 연석회의는 다른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이며 표결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이 정하는 국회의 권한은 일정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입니다. 또한 열거된 대상의 마지막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선지의 ‘행정ㆍ사법사항’과 ‘추인권’은 모두 헌법 문언과 다릅니다.

✗① 헌법상 정부의 예산안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국회의 의결기한은 30일 전이므로 옳습니다.

✗②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의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④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기회 중에는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는 단정이 틀렸습니다.

✗① 국정감사ㆍ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 증인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 제61조의 내용이므로 옳습니다.

✗③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게 하므로 옳습니다.

✗④ 사생활 침해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 제106조제1항은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선지는 그 기준을 ‘벌금 이상의 형’으로 낮추었으므로 틀렸습니다. 정직ㆍ감봉 등의 불리한 처분에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는 뒷부분은 맞습니다.

✗①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절차ㆍ내부규율ㆍ사무처리의 규칙을 정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는 65세이므로 옳습니다.

✗③ 중대한 심신장해에 따른 퇴직명령은 대법관과 일반 판사에 따라 제청ㆍ심의ㆍ명령 주체가 다르며 선지는 그 절차에 부합합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재판관 전원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장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옳습니다.

✗②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가 금지되므로 옳습니다.

✗④ 재판관회의는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이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119조제2항은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계획과 통제’로 바꾼 부분이 틀렸습니다.

✗①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소작제도를 금지한다는 것은 헌법 제121조의 내용이므로 옳습니다.

✗③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ㆍ보전을 위해 법률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④ 건전한 소비행위와 생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에 따라 보장하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익명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므로 익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 효과를 막을 필요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제한의 정당성을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② 헌법 제21조제4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이며, 해당 표현을 처음부터 보호영역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③ 음란표현도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므로 틀립니다. 다만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모든 규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선거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ㆍ저술 게재를 일률적으로 제한한 해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틀립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대신 수행하더라도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도 다릅니다.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ㆍ취소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③ 헌법상 행정통할권에서 모든 행정기관이 반드시 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한다는 절대적 금지가 도출되지는 않으므로 옳습니다.

✗④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정족수는 헌법 제65조제2항의 해석 문제이므로 국회의 의결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살인ㆍ강간 등을 예시하면서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구체화를 부령에 맡긴 해당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예시된 범죄의 중대성과 규정의 취지에서 위임될 범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총리령과 부령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ㆍ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②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고시 등에 맡기더라도 구체적ㆍ개별적 위임이 필요하므로 옳습니다.

✗③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비율 하한을 대통령령에 맡긴 해당 조항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라 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합니다. 선지는 당사자가 제청하고 법원이 신청하는 것처럼 두 주체의 절차를 바꾸었습니다.

✗①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제청법원의 견해는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존중하므로 옳습니다.

✗② 폐지된 법률도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심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③ 일부 조항의 위헌으로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면 전부에 위헌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상 각급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도 가집니다. 따라서 동수이면 자동으로 부결된다는 선지의 결론이 틀렸습니다.

✗① 정해진 선거ㆍ국민투표 기간에는 법에 열거된 범죄의 예외를 제외하고 현행범인이 아니면 위원을 체포ㆍ구속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인이므로 옳습니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ㆍ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