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6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문제와 관련되는 영역에서 기존 정책목표는 유지되지만, 이전의 프로그램과 조직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정책통합, 정책분할 등이 있다.
- ①정책승계(policy succession)정답
- ②정책쇄신(policy innovation)정답
- ③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정답
- ④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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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정책변동 유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기존 정책을 대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만드는 근본적 수정으로, 선형승계, 정책통합, 정책분할, 부분종결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목표 유지와 프로그램·조직 대체, 정책통합·분할이라는 설명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정책쇄신은 정부가 이전에 개입하지 않던 분야에 새로 진출하여 기존 조직·법률·예산 없이 새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③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부분적인 내용만 바꾸는 적응적 변화입니다.
④ 정책종결은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체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네 유형은 「완전히 새로 시작(쇄신) – 틀 유지·부분 조정(유지) – 목표 유지·수단 대체(승계) – 완전 폐지(종결)」로 구분합니다. 「통합·분할」이 보이면 정책승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