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5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정답
- ②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정답
- ③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정답
- ④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정책평가의 유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본격적인 영향평가에 앞서 그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는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입니다.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집행 과정을 점검하여 정책 내용과 집행 방법을 개선하려는 평가이므로 ②는 두 개념을 혼동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총괄평가는 집행 완료 후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② 평가성 사정의 내용을 형성평가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대로 집행되는지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개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옳습니다.
④ 집행 모니터링은 투입과 활동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설계대로 수행되는지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평가 시점으로 구분하면 「착수 전 예비 검토 = 평가성 사정」, 「집행 중 개선 = 형성평가·과정평가」, 「집행 후 효과 판단 = 총괄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