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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 ①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정답
- ②공공요금 책정정답
- ③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정답
- ④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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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정책 유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가운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서비스 공급에 관한 규제를 함께 가하는 정책입니다. 항공 노선 운항권, 방송 주파수 할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특정 기업에 항공 운항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옳습니다.
② 공공요금 책정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입니다.
③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입니다.
④ 환경 규제는 공익 보호를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는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입니다. 「권리를 소수에게 주고 대신 규제」면 경쟁적 규제, 「다수를 보호하려고 활동 조건을 정함」이면 보호적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