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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정답
- ②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정답
- ③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정답
- ④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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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정책의제설정 모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메이(May)의 분류에서 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제화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유형입니다. 대중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도한다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외부주도모형은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공식의제로 진행됩니다. 옳습니다.
② 동원모형은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뒤 홍보 등을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시킵니다. 옳습니다.
③ 내부접근모형은 정부 내부의 관료나 이들과 가까운 집단이 주도하며, 공중의제화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습니다.
④ 공고화모형의 지지 수준과 주도 주체를 모두 바꾸어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메이의 모형은 「주도자(사회/국가) × 대중 지지(높음/낮음)」의 2×2로 정리합니다. 사회·높음 = 외부주도, 사회·낮음 = 내부접근, 국가·낮음 = 동원, 국가·높음 = 공고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