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7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정답
- ②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정답
- 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정답
- ④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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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을 관장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옳습니다.
②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기업으로 상·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옳습니다.
③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④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국가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법 = 기획재정부장관」,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관장 부처를 짝지어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