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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비공식적 목표가 공식적 조직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관료 자신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기관의 이익을 사회적 목표보다 우선 고려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목표와 조직 내부 목표 간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 ①파생적 외부효과정답
- ②X－비효율성정답
- ③권력의 편재정답
- ④내부성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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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정부실패의 원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울프(Wolf)가 제시한 정부실패 원인 가운데 내부성(internalities)은 관료나 행정기관이 사회 전체의 공식 목표보다 조직 내부의 사적 목표(예산 극대화, 최신 기술 집착, 정보 획득 등)를 우선 추구하여 공·사 목표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것입니다.
②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어 관리상 낭비가 생기는 비효율입니다.
③ 권력의 편재는 정부 개입으로 권력과 특혜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분배적 불공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④ 사적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이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정부실패 원인은 「사적 목표 설정 = 내부성」, 「부작용 =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수입의 분리 = 비용 체증」, 「권력 집중 = 권력의 편재」로 한 단어씩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