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 정답·해설

정답은 ④입니다. 울프(Wolf)가 제시한 정부실패 원인 가운데 내부성(internalities)은 관료나 행정기관이 사회 전체의 공식 목표보다 조직 내부의 사적 목표(예산 극대화, 최신 기술 집착, 정보 획득 등)를 우선 추구하여 공·사 목표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현상입니다.

✗①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것입니다.

✗② X-비효율성은 경쟁 압력이 없어 관리상 낭비가 생기는 비효율입니다.

✗③ 권력의 편재는 정부 개입으로 권력과 특혜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분배적 불공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④ 사적 목표가 공식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이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신행정론은 1960년대 말 미니브룩 회의를 계기로 등장했으며,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 방법만 강조한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가 당시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반발하여 나타난 이론이므로 ②는 틀렸습니다.

✗① 시민권 운동, 베트남전, 빈곤 등 격동기의 사회 문제에 행정이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대두했습니다. 옳습니다.

✓② 행태주의를 계승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능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참여 등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옳습니다.

✗④ 행정의 적극적 가치 판단과 정책 형성 역할을 강조하므로 정치·행정 일원론에 가깝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메이(May)의 분류에서 공고화모형은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의제화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유형입니다. 대중 지지가 낮은 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도한다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① 외부주도모형은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공식의제로 진행됩니다. 옳습니다.

✗② 동원모형은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뒤 홍보 등을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시킵니다. 옳습니다.

✗③ 내부접근모형은 정부 내부의 관료나 이들과 가까운 집단이 주도하며, 공중의제화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옳습니다.

✓④ 공고화모형의 지지 수준과 주도 주체를 모두 바꾸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경쟁적 규제정책은 다수의 경쟁자 가운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서비스 공급에 관한 규제를 함께 가하는 정책입니다. 항공 노선 운항권, 방송 주파수 할당 등이 대표적입니다.

✓① 특정 기업에 항공 운항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옳습니다.

✗② 공공요금 책정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입니다.

✗③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제한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입니다.

✗④ 환경 규제는 공익 보호를 위한 보호적 규제정책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본격적인 영향평가에 앞서 그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예비평가는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입니다. 형성평가는 정책 집행 도중에 집행 과정을 점검하여 정책 내용과 집행 방법을 개선하려는 평가이므로 ②는 두 개념을 혼동했습니다.

✗① 총괄평가는 집행 완료 후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② 평가성 사정의 내용을 형성평가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대로 집행되는지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개선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옳습니다.

✗④ 집행 모니터링은 투입과 활동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설계대로 수행되는지 판단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정책승계는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기존 정책을 대체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만드는 근본적 수정으로, 선형승계, 정책통합, 정책분할, 부분종결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① 목표 유지와 프로그램·조직 대체, 정책통합·분할이라는 설명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정책쇄신은 정부가 이전에 개입하지 않던 분야에 새로 진출하여 기존 조직·법률·예산 없이 새 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③ 정책유지는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부분적인 내용만 바꾸는 적응적 변화입니다.

✗④ 정책종결은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대체 정책도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등과 함께 사회보험성 기금에 속합니다. 기술보증기금과 무역보험기금은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을 사업성 기금으로 묶은 ②는 틀렸습니다.

✗① 국가재정법은 국회가 정부 제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옳습니다.

✓② 기금의 분류를 잘못 연결하여 틀렸습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업무 측정단위를 정하고 단위원가 × 업무량으로 예산을 산정하여 업무를 계량화합니다(ㄴ). 초기 사례로 1930년대 미국 테네시계곡개발청(TVA)의 예산제도가 있습니다(ㄷ).

✗① ㄱ은 틀렸습니다. 행정의 재량을 줄여 입법부 통제를 쉽게 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며,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 행정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② ㄱ과 ㄹ 모두 틀렸습니다.

✓③ ㄴ과 ㄷ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 ㄹ은 틀렸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제1차 후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950년대 미국 연방정부에 도입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도입된 것은 영기준 예산제도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로즈의 권력의존모형은 중앙정부는 법적·재정적 자원을, 지방정부는 정보와 조직 자원을 가지고 있어 서로의 자원에 의존하며 교환·협상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상호의존을 부정했다는 ③은 이론의 핵심과 반대입니다.

✗① 피터슨의 도시한계론은 도시정부의 정책이 정치적 요인보다 경제적 경쟁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제약된다고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② 티부 가설은 주민이 발에 의한 투표로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선택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③ 상호의존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④ 엘코크의 대리인 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ㄱ).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ㄹ).

✗① ㄴ은 틀렸습니다. 주민소환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ㄱ과 ㄹ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렸습니다.

✗④ ㄷ은 틀렸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회계·계약·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등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정부조직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의 처로는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습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옳습니다.

✓② 소속을 보건복지부로 잘못 적어 틀렸습니다.

✗③ 시험 시행 당시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총리 2명을 두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옳습니다.

✗④ 책임운영기관법상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이면서 책임운영기관인 중앙책임운영기관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피터의 원리는 위계 조직에서 구성원이 자신의 무능력 수준에 이를 때까지 승진하므로, 결국 각 계층이 그 직위를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주장입니다.

✗① 번문욕례는 지나친 문서주의와 형식적 절차로 업무가 지연되는 현상입니다.

✗② 파킨슨 법칙은 업무량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가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는 법칙입니다.

✓③ 무능한 사람이 계층을 채운다는 설명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훈련된 무능은 한 분야에 전문화된 훈련 때문에 다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베블런).

정답은 ①입니다. 블라우와 스콧은 조직의 주요 수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조직을 분류했습니다. 호혜적 조직의 주요 수익자는 조직의 「구성원(회원)」이며, 정당, 노동조합, 이익단체 등이 예입니다. 고객이 주요 수익자인 조직은 서비스조직이므로 ①은 틀렸습니다.

✓① 호혜적 조직의 수익자를 고객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사업조직은 소유자나 경영자가 주요 수익자이며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옳습니다.

✗③ 서비스조직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로, 병원·학교·법률상담소·사회사업기관 등이 예입니다. 옳습니다.

✗④ 공익조직은 일반 대중이 주요 수익자로, 일반행정기관·경찰서·소방서·군대 등이 예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은 「전보」입니다.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으로, 원칙적으로 전직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④는 전보의 정의를 전직이라고 했습니다.

✗①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올라가는 내부임용입니다. 옳습니다.

✗② 겸임은 한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③ 강임은 같은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④ 전보의 정의를 전직으로 적어 틀렸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계급제는 사람의 신분과 경력을 중심으로 하므로 근속연수에 따라 보수가 오르는 연공급·생활급의 성격이 강합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입니다.

✗①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합니다. 옳습니다.

✗② 연공급은 근속연수 등 사람의 속성에 따라 정해지는 속인적 기본급입니다. 옳습니다.

✗③ 실적급(성과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합니다. 옳습니다.

✓④ 직위분류제의 특징을 계급제에 붙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근접효과(최근 효과, 시간적 오류)는 평정 기간 중 최근의 실적이나 사건이 전체 평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류입니다. 최초의 인상이 전체 평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첫머리 효과(최초 효과, primacy effect)이므로 ②는 두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① 후광효과는 한 평정 요소의 평가가 다른 요소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효과입니다. 옳습니다.

✓② 최근 실적의 영향을 최초 실적의 영향으로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③ 관대화 경향은 실제보다 높게 평정하는 오류입니다. 옳습니다.

✗④ 집중화 경향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에 몰리는 오류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한 ③은 틀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을 관장합니다.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옳습니다.

✗②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기업으로 상·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옳습니다.

✓③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잘못 적었습니다.

✗④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나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왈처가 제시한 「더러운 손의 딜레마」는 공직자가 공동체의 대의나 공익을 위해 개인의 도덕 기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단(예: 거짓말, 강압)을 선택해야 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말합니다.

✓① 설명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선택의 역설은 선택지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고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개념입니다(슈워츠).

✗③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집단 전체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상황입니다(무임승차 등).

✗④ 편견의 동원은 지배 엘리트가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가 의제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무의사결정의 수단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지방재정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등,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① 재정진단의 실시 대상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습니다.

✗② 대규모 재정 부담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영향평가입니다.

✗③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정계획 제도로 재정진단과 다릅니다.

✗④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는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사유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제도화된 부패는 부패가 관행으로 굳어져 조직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패입니다. 인·허가 업무에서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가 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① 관례화된 급행료는 제도화된 부패의 사례이므로 옳습니다.

✗② 공익을 위해 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사회에 큰 해가 없고 구성원도 용인하는 백색 부패입니다. 회색 부패는 처벌 여부에 대해 사회 구성원 간 의견이 갈리는 부패입니다.

✗③ 공금 횡령은 상대방 없이 공무원 혼자 저지르는 비거래형(사기형) 부패입니다. 거래형 부패는 뇌물처럼 공무원과 상대방이 이익을 주고받는 부패입니다.

✗④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개인 부패입니다. 조직 부패는 조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