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 정답·해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는 지방의회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과태료 부과 목적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①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뒤 신청했는데 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② 주택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붙이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옳습니다.

✓③ 차등 과태료 조례안을 합리적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④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았습니다. 납골당 설치는 보건위생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① 체육시설법상 신고체육시설업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적법한 신고가 접수되면 효력이 생기고, 수리 거부가 있어도 무신고 영업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②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실체적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옳습니다.

✓④ 납골당설치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했다면, 그 부분의 점용허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소급 직권취소에도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효과는 소멸하고, 다시 부과처분을 해도 소멸한 효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이 됩니다. 옳습니다.

✗③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제한하는 이익형량 법리는 직권취소에 관한 것이고, 위법성을 다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제1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이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해임결정 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ㄱ).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ㄷ).

✗① ㄴ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환지계획이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② ㄱ과 ㄷ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④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는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공사를 그 기간 안에 마치도록 하는 기간일 뿐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유효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①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기한)이고, 이런 부관만 따로 떼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②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됩니다. 옳습니다.

✗③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공사기간을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틀렸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영업이 사실상 양도되었더라도 지위승계 신고와 수리가 있기 전에는 여전히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했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①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국유임야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 계약에 따른 대부료 부과 조치도 사법상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④ 판례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의사표시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도 알 수 있다면 처분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는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협약 내용상 국가가 연구개발 성과를 관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므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③ 판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가 단순한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강학상 특허(처분)로 보았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가 단순히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일정한 오염물질 배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그 처분 여부와 내용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마을버스 노선과 기존 노선의 중복 허용 정도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옳습니다.

✓②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변상금 징수 요건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징수 여부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④ 개발행위허가는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그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는 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상대방을 「당사자등」으로 정하면서 국가를 제외하지 않았고, 국가도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절차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① 행정절차법은 공청회를 마친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② 판례는 귀화 허부 결정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국가기관등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이나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등은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므로 ㄱ만 옳습니다.

✓① ㄱ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② ㄷ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징벌위원회 회의록 가운데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ㄴ도 틀렸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고, 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ㄴ과 ㄷ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여러 처분사유에 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①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위법하면,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습니다.

✗②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5년)의 대상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한정됩니다. 옳습니다.

✓③ 나머지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는데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④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도 행정청은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판례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과오납금 반환 관계를 민사 관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 했습니다. 옳습니다.

✗②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부당이득이고, 환급가산금은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옳습니다.

✗③ 당연무효인 처분으로 납부한 오납금 반환청구권은 납부한 때 발생하여 확정됩니다. 옳습니다.

✓④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행형·보안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외국인 출입국 사항에 적용된다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로 징수하면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됩니다. 옳습니다.

✓② 적용 제외 사항을 적용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판례는 이행강제금이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장기미등기자가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이 됩니다. 옳습니다(기관위임사무는 제외).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원칙적으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①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옳습니다.

✗③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의 구제 규정은 행정심판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 제기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해서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에 귀속되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① 처분적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일 뿐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② 합의제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기관이 피고가 되지만,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특별히 정합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④ 대리 처분의 피고는 피대리 행정청이므로 옳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4조 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옳습니다.

✗② 재결에 계산상·기재상 잘못이 명백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경정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보상액은 협의는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은 수용·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옳습니다.

✓④ 이의재결의 보상액 변경 권한을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도로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 되려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개시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더라도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② 공공의 영조물은 특정 공공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로,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옳습니다.

✗③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이용 상태와 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포함됩니다(예: 공항·도로 소음). 옳습니다.

✓④ 공용개시 없이도 영조물이 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는 퇴직연금 환수결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긴 하지만, 공무원연금법령상 환수금액이 법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흡수·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②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거부처분 후 다시 신청한 내용이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입니다. 옳습니다.

✗④ 행정절차법상 불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는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②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에 위배되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고,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옳습니다.

✓③ 전결규정 위반 처분을 무효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④ 행정소송법 제6조에 따라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됩니다. 옳습니다.

✗②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다툼의 대상을 주된 인허가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함께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