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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정답
- ②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하게 되면 곧 위헌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③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정답
- ④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공적 자율성에 기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의사로부터 개인의 권리, 즉 개인의 사적 자율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치주의 원리라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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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법치국가와 체계정당성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체계정당성은 같은 법질서 안의 규범이 서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그 위반은 위헌성을 의심하게 하는 징후이지만, 곧바로 위헌이라는 결론을 낳지는 않습니다.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 등 헌법의 규정 또는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더 판단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의 실시 여부에는 입법자의 폭넓은 형성재량이 인정됩니다.
③ 책임 없는 형벌을 금지하는 책임주의는 법치국가원리와 인간의 존엄 및 자기책임에 따른 행동결정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됩니다.
④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공적 의사결정을,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장을 뒷받침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법체계의 불균형과 헌법 위반을 동일시하지 말고, 실제로 침해되는 헌법 원칙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