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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언론ㆍ출판의 자유는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이다.정답
-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지만,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허용된다.정답
- ③헌법 제21조제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보와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ㆍ선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 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④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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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표현의 자유와 허가ㆍ검열 금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헌법 제21조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를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회ㆍ결사의 허가제는 허용된다고 한 부분이 헌법 문언과 정반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유통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전제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입니다.
③ 헌법상 검열 금지는 발표 전에 내용을 심사하여 발표를 막는 사전검열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개 후의 모든 법적 책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집단적 의사표현으로 타인의 의사에 영향을 주는 시위도 집회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허가와 검열의 절대적 금지 범위, 표현 후 책임의 허용 여부, 개별 제한의 비례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제라는 이름만으로 허가제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