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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정답
- ②헌법은 정당의 자유 보장을 전제로 하여 정당의 목적․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정당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근거규범으로 기능한다고는 볼 수 없다.정답
- ③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지만, 헌법상 정당설립의 자유에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활동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④헌법상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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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정당설립과 명칭 선택의 자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정당의 명칭은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고 다른 정당과 구별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헌법 제8조제1항이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고 활동할 자유도 포함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조직의 형태와 내용을 선택하고 실제 조직을 결성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므로 옳습니다.
② 제8조제2항의 민주적 목적ㆍ조직ㆍ활동 및 필요한 조직에 관한 규정은 정당의 자유를 전제로 한 헌법적 요청이며, 그 자유를 창설하는 근거규범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④ 정당의 자유는 국민 개인뿐 아니라 이미 성립한 정당도 기본권으로 누립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것과 어떠한 제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명칭 선택도 우선 보호영역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