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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헌법개정은 대통령만의 발의로 제안된다.정답
- ②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1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정답
- ③국회는 헌법개정안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정답
- ④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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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헌법개정의 절차와 효력 제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 제128조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임기 규정을 바꾸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개헌은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하므로 15일은 틀립니다.
③ 국회 의결기한은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은 맞지만, 공고가 끝난 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부분이 틀립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개헌의 발의 주체, 공고기간, 국회의 의결기한과 정족수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기간의 길이가 같더라도 시작 시점이 달라지면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