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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20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정답
-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 ③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정답
- ④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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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법률안 공포와 재의 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헌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합니다. 선지의 20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공포된 법률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의 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
보기별 검토
② 대통령은 같은 15일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④ 별도의 시행일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법률안의 의결ㆍ이송ㆍ공포ㆍ시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기간 문제에서는 숫자와 함께 그 기간이 시작되는 사건을 확인하고, 재의결의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도 나누어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