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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감사원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정답
- ②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정답
- ③「감사원법」 은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관해서는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감사까지도 허용하나,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합법성 감사만 허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 ④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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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구성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감사원법상 직무감찰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도 대상으로 하며, 자치사무를 합법성 감사로만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도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감사원은 위법ㆍ부당한 사실에 관하여 소속 장관이나 감독기관장 등에게 시정ㆍ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감사위원은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면 결정 또는 재판의 확정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④ 감사원법상 감사위원은 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감사원의 감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은 근거와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자치사무 감사 제한을 감사원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