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3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정답
- ②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정답
- ③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나,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 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쳐야 한다.정답
- ④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지만 서한으로는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대통령의 국회 의견표시와 권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헌법 제81조는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인정되므로 서한을 통한 의견표시를 부정한 부분이 틀립니다.
보기별 검토
① 헌법 제73조는 조약 체결ㆍ비준,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ㆍ파견, 선전포고와 강화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합니다.
② 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ㆍ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③ 헌법 제89조가 열거한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 등 주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과 그 행사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양립합니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인지, 국회의 동의사항인지,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의견표시 방식인지를 구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