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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헌법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정답
- ②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라 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 ③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정답
- ④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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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대통령의 헌법상 의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상 의무이지만, 그 성격상 이행을 사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의무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를 헌법수호의무와 구별하며, 일반적 성실성의 부족 자체를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헌법 제66조와 제69조는 대통령의 중요한 지위를 고려하여 헌법 준수ㆍ수호의무를 거듭 강조합니다.
③ 선거활동에서 대통령의 정치활동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면 선거중립의무가 우선합니다.
④ 헌법 제83조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등 공사의 직과 대통령직의 겸임을 금지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헌법적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의 재판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 위반과 포괄적인 성실성 평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