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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회의원이 국무총리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정답
-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 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없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③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정답
- ④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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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국무총리의 지위와 국회 통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국무총리의 소재지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헌법규범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적 의식도 명확하지 않아 소재지에 관한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중앙행정기관장의 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ㆍ취소하려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제시된 시간과 투표방식 모두 틀립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총리의 지휘ㆍ감독권에도 법정 절차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라고 모두 관습헌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 가능한 사임과 의무적 사임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