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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정답
- ②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정답
- ③국가에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를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한다.정답
- ④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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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생명권과 단계별 생명 보호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가 있다고 해서 생명의 모든 발전단계에 반드시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발달단계와 충돌하는 다른 법익을 고려하여 보호수단과 법적 취급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생명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인정되며 다른 모든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② 태아는 모에게 의존하더라도 모와 구별되는 생명체이므로 생명권의 주체가 됩니다.
④ 동등한 생명이나 중대한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는 보호할 법익의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생명의 동등한 가치와 법적 보호방식의 획일성은 같은 명제가 아닙니다. 기본권 인정, 보호의무, 구체적 보호수단을 순서대로 구분합니다.